크게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까지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고, 개호비는 평생 간병이 필요한 기간과 간병 인원,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휠체어, 주택 개조 같은 비용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이 중 산재보험으로 받은 급여는 공제되므로, 두 제도의 금액을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청구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간병비는 배상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자료, 산재 급여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가 있습니다. 마비 같은 중증 장해는 산재 급여와 실제 손해의 차이가 커서 민사 청구의 의미가 큽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늦지 않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전조치 위반 증거가 핵심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다고 회사의 민사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면하므로(산재보험법 제80조), 산재보험에는 없는 위자료와 산재 급여를 넘는 일실수입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협상의 쟁점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생활패턴 변화 등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뇌출혈, 심근경색, 우울증 자살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의학적 소견 검토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합의서는 일반 사건과 달리 더욱 복잡합니다.

산재보험금 포함 여부, 근재보험금 수령 구조, 유족 간 배분 문제, 민·형사상 책임 포괄 여부

등이 모두 합의서 문구에 반영되어야 하며, 잘못 작성하면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산업재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재 손해배상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형사사건 진행 여부, 회사의 법적 위험도(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위반), 유족·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근로자의 나이·소득·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 1심 선고 전이 가장 많고, 조기 합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단순 부인만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이 사실상 회사 책임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고 직전 작업지시·근로시간 기록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 여부

CCTV·목격자 진술

안전교육 부실 여부

위험성 평가 결과·안전관리자 보고서

초기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하는 사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추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거나 회사(사용자)가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합의 방식·표현 하나에 따라 근재보험금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재 손해배상은 일반 교통사고 등과 달리 근로자의 평균임금·노동능력상실률 등이 복잡하게 반영됩니다.

향후 치료비·간병비,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 유족 손해액(사망 시), 정신적 손해(위자료), 장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의학적 자료(장해진단), 근로계약·급여 자료, 사고 경위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전조치 미흡(보호구 미지급·미착용 관리 소홀), 기계·설비의 안전장치 미설치, 과도한 노동시간·야간작업 강요, 폭언·직장 내 괴롭힘 등 관리감독 소홀, 위험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지휘자 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또는 관리감독 부재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산재보험은 급여 항목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 발생한 전 손해액을 보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해, 사망,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제3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산재 승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