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으뜸법률사무소

과로사로 인정되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실질내출혈
-뇌 척수액이 차 있는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불림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등의 뇌혈관 질병이 원인
-출혈이 소량일 경우 증상이 거의 없지만, 다량의 출혈일 경우 두통, 빈혈, 경련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의 증상이 발생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발생하는 질환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며 선천성 뇌혈관 벽의 이상, 고혈압, 색전 등이 원인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뇌경색
-뇌의 혈관이 막혀 발병부위의 뇌조직이 괴사하는 질환
-주로 잠을 잘때 발생하고, 뇌의 혈전이나 심장질환에 의한 색전에 의해 발생
-증상은 사지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실어증)등이 대표적임
심근경색증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
-심장 혈관이 혈전, 연측 등의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근육이 손상되는 질환
-가슴조임이나 압박감 등의 전조증상 후 발병하면 체한듯 답답한 증상부터 심한 가슴통증, 발작, 심장마비등의 증상
해리성 대동맥류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해리되어 혹을 형성하는 질병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이 원인이 되고, 이러한 병변에 혈압이나 혈 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짐
그 외 질환
급성 심부전, 급성 심장사 심장마비 사인미상, 청장년 급사 증후군, 심폐정지, 돌연사 등

과로사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적 요인
- 기초질병 :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선천성 기형 등
-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부족, 비만 등
거력 또는 가족력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작업관련요인
- 스트레스/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등
- 물리적 요인 : 고열, 한랭, 소음 등
- 화학적 요인 :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

어떤 병명으로 진단 받아야 과로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과로사라고 일컬어 지는 것은 뇌혈관질환과 심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에는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을 들 수 있고, 심장질환으로는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파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개인적인 생활 습관 등에서 기인될 수도 있으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뇌혈관 또는 심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고시를 통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의 기준을 정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였습니다.

산재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병명’입니다. 가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심정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체검안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심정지는 사망의 결과이지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행 사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체 검안을 통하여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검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근로 제공 과정에서의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자료입니다. 이는 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로시간 및 스트레스 요소를 확인해야 상병발생과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입니다. 통상 착각하시는 것이 재해자가 건강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 여부는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재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가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로는 어느정도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적시된 기준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합니다.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강합니다.
발병 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야간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가산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