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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아니라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갖다 끌어 붙인 것 같고요.
흔한 일은 아니죠. 유사하면 모를까."
-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 (YTN 인터뷰 중)
2020년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후
숨진 고(故) 장덕준 씨(당시 27세)의 산재
인정 과정에서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비흡연자였던
27세 청년의 사망 사건에 대해,
쿠팡 측은 고혈압·당뇨 등의 지병이 있고
음주와 흡연을 하던 60대 및 40대
타인의 사망 판례를 '유사 사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기업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쿠팡 측이 제출한
판례들이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근무 조건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산재 불인정을 목표로 법리적·사실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료까지 모아 대응한
비정상적인 형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자료나 부적절한 판례를
남발하는 대응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근무 환경(야간근무, 노동 강도 등)과
건강 상태에 입각한 정밀한 입증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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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아니라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갖다 끌어 붙인 것 같고요.
흔한 일은 아니죠. 유사하면 모를까."
-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 (YTN 인터뷰 중)
핵심 요약
2020년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후
숨진 고(故) 장덕준 씨(당시 27세)의 산재
인정 과정에서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비흡연자였던
27세 청년의 사망 사건에 대해,
쿠팡 측은 고혈압·당뇨 등의 지병이 있고
음주와 흡연을 하던 60대 및 40대
타인의 사망 판례를 '유사 사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기업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의택 변호사의 지적
"산재가 아니라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갖다 끌어 붙인 것 같고요.
흔한 일은 아니죠. 유사하면 모를까."
-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 (YTN 인터뷰 중)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쿠팡 측이 제출한
판례들이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근무 조건과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산재 불인정을 목표로 법리적·사실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자료까지 모아 대응한
비정상적인 형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요 시사점 및 제언
1. 산재 인정 절차에서 기업의 과도한 책임 회피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자료나 부적절한 판례를
남발하는 대응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사건 입증 기준의 다각화 필요성
피해자의 실제 근무 환경(야간근무, 노동 강도 등)과
건강 상태에 입각한 정밀한 입증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