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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 (SBS 뉴스 인터뷰 중)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기계실 간이 샤워장에서
24시간 근무 중이던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감전되어 숨진 참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누전 확인 후 물 사용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 사측이 누전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필수 안전 조치인
전기 접지공사나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SBS 인터뷰에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한 접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장 실태는
누전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문까지 붙여둘 정도로
위험성이 명백했음에도 법정 필수 안전 조치인
전기 접지공사조차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을 보여줍니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누전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측과
도급업체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유가족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며,
현장 책임자들의 형사상 과실이 명백히 밝혀지도록
법률적 조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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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 (SBS 뉴스 인터뷰 중)
1. 핵심 요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기계실 간이 샤워장에서
24시간 근무 중이던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감전되어 숨진 참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누전 확인 후 물 사용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 사측이 누전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필수 안전 조치인
전기 접지공사나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김의택 변호사의 지적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으뜸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SBS 인터뷰에서
"감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한 접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고 방치한 행위는
명백한 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
3. 주요 시사점 및 제언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현장 실태는
누전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문까지 붙여둘 정도로
위험성이 명백했음에도 법정 필수 안전 조치인
전기 접지공사조차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을 보여줍니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누전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사측과
도급업체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유가족의 깊은 슬픔에 공감하며,
현장 책임자들의 형사상 과실이 명백히 밝혀지도록
법률적 조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