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으뜸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자를 대리해 노동청·경찰 수사부터
공소청 기소 단계, 형사 재판까지 대응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조사 입회와 수사기관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유족과의 합의, 작업중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이의제기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인 김의택 대표변호사와
중대재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추락 사망사고에서 사업주 측을 대리해 노동청 내사종결을,
산재 미보고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으뜸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주요 문의 내용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가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현장 관리자를 대리해
노동청·경찰 수사부터 공소청 기소 단계, 형사 재판까지 대응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조사 입회와 수사기관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유족과의 합의,
작업중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이의제기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인 김의택 대표변호사와
중대재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법인과 대표이사를 대리해 혐의없음 처분을,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에서 사업주 측을 대리해 노동청 내사종결을,
산재 미보고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으뜸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함께합니다.
주요 문의 내용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법무법인 으뜸 변호사가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기계, 설비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다 다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원청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알면서 하청에 알리지 않았거나,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과 저가 계약으로 안전조치를 어렵게 만든 경우 책임이 무겁게 인정됩니다. 원·하청 협의체 운영과 합동 안전점검 기록이 없다면 원청의 관리 소홀을 보여주는 정황이 됩니다. 특히 원·하청 협의체 회의록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원청 대표이사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로 평가됩니다. 시행령은 도급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운영하지 않았거나 하청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청 대표이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의 도급 관리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사고 장소나 시설,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면 원청도 책임을 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관계라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청 사업장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실질적 원청의 안전확보의무가 인정됩니다. 도급계약서, 작업지시 주체, 안전점검 기록,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통해 원청이 현장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형식보다 원청이 실제로 현장을 통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실수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호장치, 작업절차, 감독체계를 갖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합니다. 법원도 근로자의 부주의를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근로자 과실은 회사의 의무 위반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의 양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근로자 과실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가 중요합니다.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육 내용이 실제 위험 작업과 맞았는지, 신규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게 진행됐는지, 교육 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므로 위험성평가와 현장 점검이 함께 이뤄졌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 효과를 점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커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사업주 의무로 정하고 있어,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자 안전조치 소홀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특히 위험 작업에 필요한 특별교육이 빠졌다면 사고와의 관련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지침과 실제 작업 방식을 비교해 교육 공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 점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후의 대응보다 사고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처벌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험성평가 절차, 안전보건 예산 편성, 도급업체 평가 기준, 반기별 이행점검 체계가 법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수사에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평소 준비한 자료가 있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전 점검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입니다.
서류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뤄졌는지,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집행됐는지, 종사자가 제기한 위험이 조치됐는지, 이 과정이 반기 1회 이상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되고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형식적으로 만든 매뉴얼만 있고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결과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처벌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전담조직, 위험성평가,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별 점검 등을 요구합니다. 이를 실제로 운영해 온 기록이 있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무를 다했다는 방어 근거가 되므로 평소 관리가 결정적입니다. 체계 운영 기록을 평소 꾸준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이 정한 기본 의무일 뿐, 선임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안전관리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시간이 주어졌는지, 안전관리자의 개선 요구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겸직으로 역할이 형식화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안전관리자의 건의 내용과 회사의 조치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책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안전관리자의 실질적 권한 보장이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제9호). 보통 대표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따로 선임했더라도 예산과 인사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 있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수사와 재판 실무의 흐름입니다. 결국 형식상 직함보다 실제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CSO 선임 구조도 미리 점검해 두세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개별 작업지시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을 배정했는지를 묻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표가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예산, 반기별 이행점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그 기록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대표의 현장 부재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에서 구속된 판결도 나왔습니다. 양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 과거 재해 이력, 유족과의 합의, 사고 후 재발방지 조치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조제1항).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부과됩니다(제7조). 형이 확정된 후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벌받을 수 있지만,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예산 편성, 반기별 점검 등 법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제4조·제6조). 반대로 이러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기록이 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으므로 평소 이행 자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의 이행 기록이 곧 가장 강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사고 원인이 화재나 폭발이라도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다른 사고와 동일하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고, 처벌 여부는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 관리, 화기작업 허가제 운영, 가스 검지와 환기 설비, 비상구와 소화설비 유지, 대피훈련 실시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 부상자 기준 해당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맨홀,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같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지급, 감시인 배치로 예방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봅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실제 작업 허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경영책임자 책임 판단의 핵심이므로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허가서와 가스 측정 기록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망 유형 중 하나로, 방호장치와 인터록 설치, 정비·청소 시 전원 차단과 잠금장치(LOTO) 운영, 2인 1조 작업 등이 지켜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본 조치가 관리체계로 운영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작업표준서와 설비 정비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추락 사망사고에서는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지급과 착용 관리,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조). 현장 사진과 CCTV 등 자료를 빠르게 보존해야 합니다.
크게 형사책임, 행정제재, 민사책임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작업중지 명령, 안전보건진단 명령,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산재보험 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유족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서로의 영향을 고려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절차별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상만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되려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따라서 1명이 크게 다친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다만 법 적용과 별개로 산재보험 급여와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진단서상 치료기간과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자 수와 치료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중 하나를 말합니다(제2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사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과거에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하여 우리 검찰이나 법원이 일종의 과실범으로 판단하여 경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 서부발전에서 근로하시던 김용균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 검찰과 법원은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한 충분한 법리적 소명을 통하여 실형을 선고받느냐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정형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보다 높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법리적 소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도 다분히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통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유족은 일순간에 가족이 세상에서 없어졌는데, 회사가 단지 몇 번 유족과 만났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유족이 쉽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회사가 직접 나서서 충분히 찾아 뵙고 용서를 빌던지, 아니면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과정을 도움받아 수행하던지, 유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분히, 금액의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진단 업체 등을 통하여 향후 남은 작업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미리 개선한 후 작업중지 해제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