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일반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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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소견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무시간 기록, 업무 내용 자료, 작업 영상 등을 종합해 입증합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업무 내용과 강도, 발병 경위를 고려해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업무 요인이 질병에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업무 수행 중 재해인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하던 일이 업무였는지를, 질병의 경우 유해요인 노출 기간과 정도, 근무시간, 작업 방식,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질병 사건은 근로복지공단 조사 후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신청 단계에서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가 중요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뿐 아니라 업무 환경이나 작업 특성 때문에 생긴 질병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이나 분진 노출, 소음,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 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모두 포함됩니다. 질병 산재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나 개인 병력과의 구분이 쟁점이 되므로 작업환경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 산재는 입증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위법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특히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사업주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나 부당한 전보, 감봉을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문, 문자, 녹음 등 불이익과 산재 신청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불이익 처우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법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또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 전후 회사의 발언과 조치를 문자, 이메일, 녹음으로 기록해 두세요. 실제 불이익이 생기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노동청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사고 조사, 안전 관련 행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라면 형사 수사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회사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신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산재를 숨기면 은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사정보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치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폐 요구에는 응하지 마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더라도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신청해 다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1조). 또 치료 종결 후에도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진료와 약제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종결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가 중요합니다. 재요양은 종결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증상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고려한 최저 보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되므로, 장기 요양이라면 전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치료비인 요양급여 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 요양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이면 상병보상연금, 직장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사망사고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회사에 과실이 있으면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치료 결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지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은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치료비 등 재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워 보여도 치료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초진 기록에 업무 중 사고라는 사실을 남겨 두세요. 처음 진료받을 때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리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치료받는 병원의 원무과나 산재 담당 창구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회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사고 경위서를 날짜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다쳤고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작업 준비나 마무리 동작,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으로 다친 경우, 회사 지시로 참석한 행사 중 사고도 포함됩니다. 반면 사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자해는 제외됩니다. 사고 당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작업지시, 동료 진술, 병원 초진기록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인정의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진 단일 비용은 없고, 사건의 복잡성과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신청만 맡기는지,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까지 맡기는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정해집니다. 성공보수는 승인 결과나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업무 범위,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성공의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여러 곳의 비용 구조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증 산재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산재 승인과 장해등급 판정, 간병급여 청구, 불승인 시 행정소송,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한 단계의 판단이 다른 단계의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장해진단서 작성 방향이나 과실비율 다툼은 경험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산재보험법과 노동법에 밝고 실제 중증 산재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라면 보상 총액이 가장 커지는 순서와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범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산재 신청과 심사·재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지만, 법원 소송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불승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까지 예상된다면 변호사가 처음부터 맡는 것이 절차 간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특히 마비나 사망처럼 손해배상액이 큰 중대 사고라면 산재와 민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고려하세요. 필요하면 노무사와 변호사가 협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사고 현장 사진과 CCTV, 작업일지,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질병 산재라면 발병 전 근무시간과 업무량 변화, 과거 진료기록, 업무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을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공단에서 받은 결정서와 서류도 가져가세요. 사고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상담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먼저 상담받으세요.
신중해야 합니다. 이른바 공상 처리는 보통 당장의 치료비만 해결해 주는데, 산재보험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요양 등 장기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한 뒤 후유장해가 남거나 재발하면 회사가 추가 보상을 거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상이라면 더욱 산재 신청을 권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상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나 개인 건강보험 치료를 권하더라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안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57조).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더라도 산재로 승인되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협조를 거부한 문자나 녹음은 공단 조사에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치료가 길어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에 회사의 동의나 사업주 날인은 필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정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단은 접수 후 회사에 의견을 묻지만, 회사가 협조하지 않거나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공단이 직접 조사해 판단합니다. 사고 경위서, 진단서와 소견서,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의 동의 여부는 승인 결과와 무관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대한다고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국가 보험이고 신청권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을 막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 때문에 신청을 미루기보다 사고 경위를 기록하고 현장 사진, 동료 연락처, 치료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회사와의 대화는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먼저 불승인 결정서와 공단 조사 기록,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해 불승인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후 전문의 소견서, 작업환경 자료, 동료 진술 등 부족했던 입증 자료를 보완하고, 사건에 맞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갈지 결정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이 90일로 짧으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공단 사건 기록 확보가 불복의 첫 단계입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가 원처분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고,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각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심사와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쟁점이 의학적 판단인지 법리 문제인지에 따라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절차든 90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여기서도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분석해 추가 의학 소견과 입증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불복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추락이나 충돌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장애, 성격 변화 같은 인지·정신 장해가 남으면 신경계통 장해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해라서 신경심리검사, 뇌 MRI, 전문의 소견으로 장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해가 중해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경우 가족이 절차를 대신 진행해야 할 수 있어 성년후견 같은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검사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세요.
1~3급 중증 장해는 연금으로만 받고,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연금은 수급권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지급되고 평균임금 증감이 반영되는 반면, 일시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지만 이후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기대 여명, 생활비 필요, 가족 부양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며, 연금은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선급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의 일부로 간병료를 지급받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는 장해 상태에 따라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시간병과 수시로 필요한 수시간병으로 나뉘며 지급 기준액이 다릅니다. 사지마비처럼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시간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으므로 간병 실태를 의료기록과 함께 정리해 신청하세요.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나 정신에 장해가 남으면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14급은 일시금입니다. 마비처럼 항상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는 간병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 내용이 등급을 좌우하므로 진단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도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①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②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
기존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를 행사 중 사고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 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 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 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행사 중 사고의 산재인정 포인트>
해외출장인지 해외파견인지 여부는 해외체재기간의 장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해외 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 제공의 장소가 단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자라 할 것입니다. 해외파견자의 파견 전에 국내에서 임의로 산재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산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료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수행 중에 부주의로 인한 재해와 같이 노무관리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기인하는 사용자책임의 범위 내에 서의 동료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을 벗어난 사적행위로 인한 가해행위에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출장)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아래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② 근로자의 사적(私的)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 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