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성공사례] 파산신청한 회사에서 체불임금 및 이자 전액 수령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병원에서 의사로 수년동안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A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액수는 6,000만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미지급 임금을 전부 줄 것이라는 A병원 대표의사의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A병원이 조만간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의뢰인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로부터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언을 얻고자 법률사무소 으뜸을 방문하셨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으뜸에서는, 우선 A병원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병원은 민사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과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6,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법원상 합의)을 하였고, 혹시라도 조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정 금액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병원은 이후 더 큰 경영난을 맞으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으뜸은, A병원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속히 제기하였고, A병원은 소송을 이어오다가 결국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A병원은 기존의 체불된 임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약 1억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해당 금원은 의뢰인에게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회사로부터 6,0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으뜸의 조력을 받아,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등을 모두 포함하여 약 1억원의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이상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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