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포괄임금 성공사례] 임금청구 소송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A회사는 근로자들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매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A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A회사를 상대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수당들 중에서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또 해당 근로자들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퇴사한 다른 근로자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예상되었습니다.

A회사는 주변 회사들에 수소문하여 노동법 특화 로펌인 저희 사무실을 추천받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으뜸은 A회사와 퇴사한 근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 약정의 해석, 약정의 성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타수당’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 저희는 ‘기타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역시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따라서, A회사가 포괄임금 약정에 따른 수당을 전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률사무소 으뜸의 변론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A회사에 손을 들어주면서, 퇴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청구에 대하여 A회사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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