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포괄임금 성공사례] 임금체불 진정사건 행정종결(법위반 없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다수의 진정인들이 노동청에 A건설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고소/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수의 진정인들은 A건설회사가 잘못된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진정인들에게 연장수당 등 약 5,000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위와 같은 주장내용이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으로 진정을 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의 수위나 합의금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으뜸에서는 A건설회사의 노동청 피의자신문조사에 동석하여 A건설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법리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기관인 노동청에 진정인들과 A건설회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노동청은 저희 사무실의 변호가 타당하다고 보아 A건설회사에 대하여 ‘행정종결(법위반없음)’ 처분을 결정하면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노동청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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