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가기관에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민원인은 의뢰인이 공무집행을 잘못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직무유기 /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민원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법률사무소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으뜸은, 법원에 민원인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는 사실에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민원인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가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위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의뢰인이 민원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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