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성공 사례
업데이트 중입니다.


[성범죄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은 사례

beada42764930.jpg

1  사건의 개요


팀장인 의뢰인이 같은 팀 팀원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한 후 팀원의 집에 함께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팀원이 거부 의사를 밝혀 의뢰인이 그만두고 팀원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팀원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으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으뜸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복기하고, 복기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이동한 동선을 추적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의의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고소인이 항거불능상태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주거침입강간미수에 대해서는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이 아니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대표자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812-81-03694

TEL : 02-6925-4479  FAX : 02-6925-6176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2021 EUTTEUM ALL RIGHTS RESERVED.

mobile background

주소 :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26 (서초동, 신영빌딩) 6층  대표자 및 광고책임변호사 : 김의택
사업자등록번호 : 812-81-03694   TEL : 02-6925-4479   FAX : 02-692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