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중대재해 합의]건설현장 철골공 근로자 H-Beam 추락 사망사고

2023. 5. 남양주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시던 피해자께서 H-Beam 조립 중 H-Beam이 전도되면서 H-BEAM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셨고, 그 유가족께서 손해배상청구, 민형사 합의, 가해 회사 형사고소 등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 당시, 유가족께서는 회사측에서 산재보험금 이외에 1억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셨다고 설명하였으며,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회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민사소제기 등을 하여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아 회사와 미팅을 먼저 진행하였는데, 회사측 입장이 생각보다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으뜸은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 인터넷에 사고 관련하여 설명된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고 당시 H-BEAM 시공에 공법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가해 회사 및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살인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공법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회사에 제기하면서 회사측의 입장이 달라졌고, 회사의 진심어린 사과에 유족 역시 어느 정도 응어리를 풀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금 및 근재보험금을 제외한 삼억육천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약 금 삼억사천만원, 근재보험금으로 약 금 일억원을 수령하여, 최종적으로는 금 팔억원을 수령하고 민형사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