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중대재해 합의]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

2022. 10. 수원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시던 피해자께서 추락하여 사망하셨고, 그 유가족께서 손해배상청구, 민형사 합의, 가해 회사 형사고소 등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 당시, 유가족께서는 회사측에서 장례식장에 와서 하는 말이 피해자께서 고령이시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사건이어서 소송을 하여도 받을 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도대체 왜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쳤다고 전하시면서 회사측 자세에 대한 분노,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및 불안함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아 회사와 미팅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유가족에게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회사도 영세한 업체여서 힘들다고 하면서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고 싶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으뜸은 힘든 것을 생각하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니 회사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가족 입장을 생각하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 후, 회사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당해 공인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다 정치한 법리적 쟁점들을 설명하였고, 유가족의 많은 양해 끝에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1억 6천만원(산재보험금을 포함하면 약 3억 8천만원)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