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업재해] 공사 현장 차량 전복 사고, 산재 손해배상 청구 3억 8천만 원 전액 승소

"차량 전복 산재 손해배상

3억 8천만 원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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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모래 운반 차량을

운전해 경사로를 오르던 중,

도로에 떨어진 모래에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개골 함몰골절, 뇌좌상,

안면부 다발성 골절, 좌안 손상, 후각 신경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장기간의 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상실률 약 84%에 달하는

심각한 영구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입증

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미이행,

경사로 운행 시 유도자 미배치, 화물 낙하 방지용

철판 임의 제거, 규격에 미달하는 부적합

운반 차량 제공,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② 신체 감정 결과 반영 및 청구 금액 확장

최초 소 제기 시 손해액 미확정으로

약 3천만 원의 일부청구를 진행한 후,

의뢰인의 요양 종결일에 맞춘

신체 감정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산정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84%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과거 및 향후 병원 치료비, 위자료 등을

정밀 산출하여 최종 청구 금액을

약 3억 8천만 원으로 확장 신청하였습니다.

③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 주체 규정

검찰의 공소장, 형사 처분 결과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을 근로자로 고용한 회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대표이사 개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계 법령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연대 배상 의무를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청구금액 전액인

약 3억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회사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중상을 입힌

회사 측에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Q. 사고 초기 손해배상액을 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나요?

A. 사고 직후에는 치료나 요양이 끝나지 않아

장해율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 초기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청구한 뒤, 법원 신체감정 결과나

요양 종결 시점에 맞춰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대표이사가 현장의 실질적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밝혀진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산재 사고에서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입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현장의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유도자 및

안전장비 배치 상태, 보호구 지급 현황 등

실질적인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처분 결과, 현장 사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등을 토대로

다각도로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