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 가사 소송[성공사례] 배우자 상간녀 공동불법행위, 위자료 인정 및 이혼 재산분할 승소 사례

"이혼 시 상대방 명의 자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간 부부 갈등을 겪어오던 중,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정당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정황 증명과

혼인 기간 내 기여도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①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구축

및 혼인 파탄 책임 소명

남편과 상간녀가 동일한 직장에 재직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혼인 파탄의 책임 결과로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및 실질적 자산 지분 확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가사, 육아, 경제적 기여를 분석하여

분할재산명세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및 자동차의 1/2 지분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받는 분할 방식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③ 상간녀 대상 소송비용 부담 판결 도출

위자료 인정에 그치지 않고,

피고 상간녀와 발생한 소송비용 전액을

상간녀가 부담하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상간녀에게 남편과 공동하여 그중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 50%를

인정하여 주요 부동산과 자동차의 반절 지분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받는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Q.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교제한 상간녀는

배우자와 함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도

재산분할로 지분을 가져올 수 있나요?

A.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 육아, 경제활동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했음을 정밀하게

입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