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 가사 소송[성공사례] 음주운전 재범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선처 끌어낸 성공 사례



"또 음주운전 했는데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취중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재범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 선고 및 구속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으뜸을 선임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를 바탕으로 양형 논리를

구축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객관적 재범 방지 조치 입증

의뢰인이 면허를 재취득한 후 약 5개월 동안

42회에 걸쳐 약 120만 원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하여 평소 음주 운전을

피하려 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위험성 및 피해 부재 소명

운행 구간이 1.8km로 비교적 짧았으며,

인적이나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단독 단속 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형벌의 과중성 및 과잉 처벌 부작용 제시

의뢰인이 과거 암 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병원 관찰이 필요한 건강 상태인 점,

부채를 안은 채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실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 유지가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무법인 으뜸이 제출한 자백과 반성 태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의

유용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자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재범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양형 자료,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Q.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단순한 반성문이나 말뿐인 다짐보다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 소유 차량 매각 증명,

금주서약서 등 행동으로 실천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법원 판단에 유용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판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참작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운행 거리,

자백 및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조치,

건강 상태(지속 치료 필요 여부),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의 생계 위협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