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업재해] 1심 판결 불복한 회사에 부대항소로 3,500만 원 추가 증액 및 2억 원 합의금 회수



"배상금 줄이려던 회사에

부대항소로 2억 즉시 회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작업 중인 나무에 맞아 석축 아래로 추락하여

사지마비 등 평생 회복하기 힘든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약 2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불복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범위를 재검토하고자

법무법인 으뜸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항소심 사건 수임 직후

1심 판결문과 소송 기록 전반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1심 판결 분석 및 부대항소 제기

근로자는 당초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으뜸은 1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상계 적용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측의 항소에 대응하여

배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② 항소심 배상금 3,500여만 원 추가 증액 판결 도출

사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과실 및 근로자의

손해액 관련 주장·증명을 보완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 1심 판결금액 약 2억 원에서 3,5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③ 대법원 상고심 단계에서의 합의 진행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진행 중

양측 간 합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난이도 및

소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측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즉시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3. 결과

회사는 1심 판결금 지급을 줄이고자 항소했으나,

법무법인 으뜸의 부대항소 대응으로

오히려 1심보다 증액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측의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추가 청구도 가능했으나,

판결 확정 후 사측의 파산이나

재산 은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 불능 리스크를 고려했습니다.

이에 장기간의 법정 소송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고 실제 배상금 회수의

실익을 높이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측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즉시 지급받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Q.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합의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사측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파산하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실제 배상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즉시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면

피해보상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와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부제소합의를 쓰면

추가 청구가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했거나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합의서가 있더라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리적으로 검토받아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