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업재해] 작업장 화학약품 화상 산재 사고, 산재 보상 외 손해배상금 2,400만 원 회수

"산재 보상 말고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음료 제조 공장에서

포장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였습니다.

근무 중 생산라인 배관 세척에 사용되는

가성소다 화학약품이 바닥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이동 중

누출된 약품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화상과 경추 부위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보상을 받았으나,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인 사용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회사의 과실과

안전 조치 위반을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① 안전 조치 및 보호 의무 위반 입증

유해 화학약품 누출 시 미끄럼 방지 및

작업장 환경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후유장해 및 손해액의 객관적 입증

환자소견서와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바탕으로 사고로 발생한 부상의 중대성과

후유장해 발생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더해 비급여 치료비와 간병인 사용료 등

실제 지출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액을 정밀하게 산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 조정 기일에서 법무법인 으뜸이 제출한

과실 입증 자료와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공단에서 받은 기존 산재 보상과 별개로

회사로부터 총 2,40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재 보상 영역을 넘어선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 실질적인 손해액을

정당하게 인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Q.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 받았는데,

회사에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보상은

법으로 정해진 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으로 충당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회사의 과실과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민사 손해배상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 조정을 거쳐

해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판결까지 가려면 신체감정과 법리 공방으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중 법원 조정을 거치면 단기간 내에

확실한 배상금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성립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현금 회수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