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유산했다고 파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항목 | 주요 내용 |
사건명 |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핵심쟁점 | ① 실질적 약혼 관계의 성립 여부 |
② 일방적 파혼에 따른 정당한 해제 사유 존재 여부 및 귀책사유 입증 |
적용법리 | ① 약혼 성립의 객관적 징표(혼인 의사의 합치 및 관련 계약·증명) |
② 약혼 부당 해제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통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
|
변호인 조력 | 예식장 계약, 수술 시 보호자 서명 등 약혼 증거 제출, 상대방의 일방적 파혼 귀책 입증, 유산 후 파혼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 등 신체적·정신적 손해 인과관계 입증 |
결과 |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중 임신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실질적인 약혼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유산한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혼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었고, 식장 예약은 유산한 의뢰인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뿐 약혼의 실질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파경의 원인 역시 성격 차이로 인한
쌍방 책임이라며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 객관적 징표를 통한 '약혼 관계 성립' 재입증
상대방은 약혼의 실질을 부인했으나,
예식장 및 웨딩 패키지 계약이 완료된 점,
각자의 지인에게 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한 점,
특히 유산 수술 동의서에 상대방이 직접
보호자(남편)로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혼인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였습니다.
② 파혼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규명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별 사유는 민법상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교제 초기부터 임신 기간까지 확고한 혼인 의사를
표시해온 상대방이 정작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대화를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절한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이자 신뢰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임을 부각했습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강 악화와
결별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유산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가해진
무책임한 파혼 통보가 의뢰인의 식이장애 및
정신과 치료를 유발했음을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통해 법리적으로 연결 지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책임을 회피하고 약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려던 상대방의 주장을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반박하고,
일방적 파혼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성공 사례입니다.
Q. 상견례나 예물도 주고 받지 않았는데,
파혼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형식적 절차가 없었더라도 예식장 계약이나
수술 동의서 등 확정적인 혼인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일방적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 못 하겠다"는데, 부당한 파혼인가요?
A. 단순 변심이나 성격 차이로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신뢰 위반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파혼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나요?
A.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을 통해 파혼과 건강 악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전임신 유산했다고 파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중 임신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 실질적인 약혼 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유산한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혼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었고, 식장 예약은 유산한 의뢰인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을 뿐 약혼의 실질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파경의 원인 역시 성격 차이로 인한
쌍방 책임이라며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 객관적 징표를 통한 '약혼 관계 성립' 재입증
상대방은 약혼의 실질을 부인했으나,
예식장 및 웨딩 패키지 계약이 완료된 점,
각자의 지인에게 결혼 상대방으로 소개한 점,
특히 유산 수술 동의서에 상대방이 직접
보호자(남편)로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사자 사이에 확정적인 혼인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였습니다.
② 파혼의 전적인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규명
상대방이 주장하는 결별 사유는 민법상 약혼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교제 초기부터 임신 기간까지 확고한 혼인 의사를
표시해온 상대방이 정작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대화를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절한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이자 신뢰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임을 부각했습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상대방은 의뢰인의 건강 악화와
결별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했으나,
유산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가해진
무책임한 파혼 통보가 의뢰인의 식이장애 및
정신과 치료를 유발했음을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통해 법리적으로 연결 지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책임을 회피하고 약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려던 상대방의 주장을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반박하고,
일방적 파혼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성공 사례입니다.
Q. 상견례나 예물도 주고 받지 않았는데,
파혼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형식적 절차가 없었더라도 예식장 계약이나
수술 동의서 등 확정적인 혼인 의사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일방적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 못 하겠다"는데, 부당한 파혼인가요?
A. 단순 변심이나 성격 차이로 일방적 파혼을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신뢰 위반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파혼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나요?
A.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등을 통해 파혼과 건강 악화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