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주요 내용 |
사건명 | 중대재해 추락 사망사고 산재 신청 및 민·형사 합의 대리 |
핵심 쟁점 |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및 산재 보상 외 사업주 민·형사 책임 입증 |
적용법리 | 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 |
②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과실 책임 |
변호인 조력 | 전권 위임 내용증명 발송, 형사 고소·엄벌탄원서 제출 예고를 통한 법적 압박,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신청 대리 |
최종 결과 | 산재 보상금과 별도로 민·형사 합의금 9,000만 원 수령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재해자는
공사 현장에서 약 1.8m 높이의
철제 비계 위에서 천장 목공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의뢰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유족을 대신하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회사 측의 법적 책임 인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① 법률대리인으로서의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법률 대응 및
민·형사 합의 전권을 위임받았음을 공표하고,
회사 측에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② 중대재해 책임 강조를 통한 형사적 압박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과 엄벌탄원서 등을 즉각 제출할 계획임을
명시하여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③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예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주지시켰습니다.
④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대행
유족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고통받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를 함께 대리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으뜸의 법리적 압박과
내용증명 발송에 따라,
회사 측은 본격적인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가기 전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합의서 작성을 조율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 없이
산재 보상과는 별개로 최종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본 사건은 갑작스러운 산재 사망 사고로
경황이 없는 유족을 위해
법무법인 으뜸이 산업재해 신청부터
민·형사상 합의 대리까지 조력하여
정당한 보상을 찾아드린 성공 사례입니다.
Q. 현장 추락 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회사 측에 공식 대응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족 대리인을 통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사고 경위 규명과 대처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회사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유족급여)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못 청구하나요?
A. 산재 보상을 받아도 회사의 민사상 책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액과 위자료에 대해
추가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만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짚어 교섭에 나선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도 민·형사상 합의 도출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재해자는
공사 현장에서 약 1.8m 높이의
철제 비계 위에서 천장 목공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의뢰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유족을 대신하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동시에,
회사 측의 법적 책임 인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① 법률대리인으로서의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법률 대응 및
민·형사 합의 전권을 위임받았음을 공표하고,
회사 측에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② 중대재해 책임 강조를 통한 형사적 압박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과 엄벌탄원서 등을 즉각 제출할 계획임을
명시하여 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③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예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주지시켰습니다.
④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대행
유족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고통받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를 함께 대리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으뜸의 법리적 압박과
내용증명 발송에 따라,
회사 측은 본격적인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가기 전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유족을 대리하여
최종 합의서 작성을 조율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 없이
산재 보상과는 별개로 최종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본 사건은 갑작스러운 산재 사망 사고로
경황이 없는 유족을 위해
법무법인 으뜸이 산업재해 신청부터
민·형사상 합의 대리까지 조력하여
정당한 보상을 찾아드린 성공 사례입니다.
Q. 현장 추락 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회사 측에 공식 대응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족 대리인을 통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사고 경위 규명과 대처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회사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 산재 보상(유족급여)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못 청구하나요?
A. 산재 보상을 받아도 회사의 민사상 책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액과 위자료에 대해
추가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만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사업주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짚어 교섭에 나선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도 민·형사상 합의 도출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