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 가사 소송[성공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업무상 과실치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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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야간에 트럭 운전 중

진로 변경 과정에서 1차 충돌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이 1차로에 전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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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차량에서

탈출하였으나, 배우자가 후방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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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1차 사고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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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기에서 자신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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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법무법인 으뜸은 교통사고 확인서와

현장 증거들을 분석하여, 1차 사고와

배우자의 사망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① 후행 차량의 독립적인 과실 입증

1차 사고 직후 피해자는

부상 없이 탈출했으므로 1차 사고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후행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2차 사고 및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② 대피 기회 존재 및 인과관계 단절 논증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는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안전한 갓길로 대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도로에 머무른 정황을

바탕으로 1차 사고와 사망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피력했습니다.

③ 고소 경위 및 사실관계 설명

유족인 고소인들이

오랜 기간 배우자와 교류가 없었으나

사고 발생 후 고소를 진행한 경위를 지적하고,

1차 사고의 과실을 넘어 사망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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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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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는 법무법인 으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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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1차 사고 후 대피가 가능했던 시간적 여유를

인정하여 1차 사고와 사망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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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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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피의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고 형사 절차를 마무리한 성공 사례입니다.

Q. 1차 사고 후 발생한 2차 사고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형사 처벌받나요?

A. 선행 사고에 과실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줄이거나

무혐의 여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10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왜 중요한가요?

A. 일정 시간이 존재했다면 후행 차량의

독립적 과실이나 대피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이는 1차 사고 운전자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주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Q. 가족을 잃고 형사 처벌 위기까지 겹쳤는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형사 절차에서는 사고 경위와

객관적 증거가 우선하여 평가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블랙박스, CCTV 등

현장 증거를 정밀 분석하여 사고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