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업 재해] 외국인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 1억 4,800만 원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당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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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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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외국 국적 의뢰인은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체에 입사하여

기계 조작 및 현장 작업을 담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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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작업장에서 기계 체인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작업 도중 오른손이 회전하는 체인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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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우측 손가락 4개가 절단되어

영구적인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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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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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책임 규명,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시일용노임 적용 여부,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퇴직금 재산정이 쟁점입니다.

①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입증

사측은 의뢰인의 과실만을 주장하였으나,

회전하는 체인 장치에 대한 안전장치나

적절한 장갑을 제공하지 않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가동연한 및 일실수입 적용

의뢰인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동연한인 65세까지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③ 신체감정을 통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라

각 손가락 절단 장해율(16%, 15%, 10%, 9%)을

중복장해율 산식으로 합산, 총 41.5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증하였습니다.

④ 포괄임금약정 무효화 및

최저임금법 기준 임금·퇴직금 재산정

근로시간 산정이 명확한 사업장에서 적용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임을 지적하고,

지급된 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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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기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 국적 동포와 같이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

연장 가능성,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의사

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한다면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