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임금 체불] 거짓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년간 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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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팀원 관리수당’을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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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수당 부분이 제외된 채

퇴직금이 산정되어 정당한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었고,

가산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세무사 고용 비용

지출 등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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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퇴직금 수령 및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으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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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

회사 측은 팀원 관리수당은

프리랜서 관리자의 사업소득이며,

업계 관행상 팀원들의 퇴직금도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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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으뜸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업계 관행 및

사업소득 논리의 위법성 규명

팀원 관리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건설 현장 팀장으로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금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통해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와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의무를 면하려 한

부당이득임을 증명하였습니다.

② 팀원 퇴직금 공제 합의 주장에 대한 무효 논증

"팀장의 관리수당에서 팀원들의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의뢰인이 회사 대신 퇴직금을 지급했던 사정이

회사와 적법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밝혀냈습니다.

③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

회사의 허위 세무 신고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추가 건강보험료,

세무 대리 비용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당위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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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으뜸의 청구와 입증을 수용하여

법무법인 으뜸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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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위법한 사업소득 허위 신고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미지급된 퇴직금뿐만

아니라 가산세 및 세무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권리를 명확히 되찾고,

잘못된 세무 처리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받아 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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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명칭(프리랜서,

위탁계약 등)이나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의 잘못된 신고 때문에 세금 가산세나

건보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것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허위로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액, 세무 처리 비용 등은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납부 고지서 및 집행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입증 등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