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치상 사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전기공사 사업주, 근로자 추락사고로 징역형 선고!

전기공사 사업주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추락 방호망·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45m 높이의 천장 패널 위에서 전력선 포설 작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천장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작업자들이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 한 명은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고, 또 다른 근로자인 의뢰인은 척추 골절로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고 당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어 법무법인 으뜸에 피해자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책임 입증을 위한 다각적인 조력을 수행했습니다.

① 피해 정도 입증 및 의학적 증거 제출

- 추락 당시의 척추 압박골절 부위 X-ray·MRI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부상’이 아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임을 입증했습니다.

- 사고 후 근골격계 합병증 및 신경통 증상이 지속된 점을 구체적으로 진단서에 반영하도록 주치의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② 변호인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제출

- 피고인의 명백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본인 명의의 엄벌탄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피고인의 무책임한 관리·감독 부재와 사고 이후의 성의 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③ 추가 피해보상 절차 준비

- 형사판결 이후 손해배상청구(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절차에 대비하여 치료비·휴업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