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산재 손해배상 승소] 3억 7천만 원 배상판결!

의뢰인은 하도급사인 주식회사 S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사인 G사 경남 사업장에서 잔디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11월 16일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작업 중 모래 운반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뢰인은 두개골 함몰 골절, 뇌좌상, 안면부 골절, 시력 손상, 후각신경 손상 등 중대한 부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계획 미수립, 유도자 미배치, 안전모 미지급, 불법 개조된 장비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사와 G사 모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안전조치의무 위반 입증

- 피고 S사의 법적 지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 작업계획서 미작성, 유도자 미배치, 낙하방지 장치 임의 제거, 안전모 미지급 등의 구체적 위반 사실을 증거(경찰 조사 기록, 산업재해보험 자문의 소견, 사업주 확인서 등)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도급인 책임 확대 적용

G사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골프장의 페어웨이 보수공사가 본질적·상시적 업무이며, G사가 공사 현장을 총괄·관리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의 영구 장해율을 의학적 감정과 판례 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일실수입·약제비·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 S사와 S사의 대표에게 공동하여 의뢰인(원고)에게 377,635,7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법무법인 으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받은 결과로, 법무법인 으뜸의 치밀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