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임금체불 성공사례] 합의 불이행에도 끝까지! 체불임금 8,000만 원 전액 회수!

의뢰인은 2017년부터 피진정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4년 3월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 동안 월 급여 일부가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총 체불 임금액이 1억 6천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음에도, 회사 측은 지급 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8,000만 원 지급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1차로 4,000만 원만 지급하고, 2차 지급기일에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일을 넘기고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다시금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사건 초기부터 체불임금 회수를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및 초기 압박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구두 요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② 노동청 진정 제기 및 대질조사 대응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체불액 규모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사용자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그 결과, 사용자가 8,000만 원 지급 합의를 약속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일반취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③ 합의 불이행 대응 – 채권 가압류 진행

- 그러나 사용자가 1차로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즉시 채권 가압류 절차를 착수하여 사용자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④ 재진정 및 이중 압박 전략

- 동시에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하여 행정기관을 통한 조사와 제재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즉, 민사적 강제수단(가압류)과 행정적 제재(재진정)를 병행하는 이중 압박 전략을 통해 사용자가 회피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응은 단순히 ‘임금체불 진정 제기와 합의’에서 그치지 않고, 합의 불이행 상황까지 예상하여 대응책을 마련한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