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중대재해 합의 사례] 22세 청년 잠수부 사망 사고, 책임 회피 원·하청 추적과 유족 중심의 법적 대응으로 유리한 합의 도출

2024년, 울산 조선소 내에서 잠수업체가 수행한 선박 잠수 작업 도중 22세 산업잠수사 故 OOO 씨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산업잠수 경력 6개월의 신입이었으며, 당시 함께 작업한 잠수사 및 감시원 또한 1개월 내외의 경력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교육·작업지침·위험성 평가 없이 잠수 작업이 이루어졌고, 고인에게 잠수 방식과 작업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후 회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사고를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故 OOO 씨 유가족 측은 중대재해의 책임자 처벌 등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으뜸에 조력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으뜸은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 확보

-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작업환경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수집

- 동료 진술, 고인의 근로 이력 등 객관적 증거 확보

②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고소

- 원·하청 대표이사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위반 혐의로 고소

- 고소장에 위험성평가 미이행, 도급사의 안전관리 부재, 하청업체 역량 검토 미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③ 여론 환기 및 제도 개선 촉구

-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잠수사 사망 사고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론화

- 고용노동청 및 수사기관에 원청의 정기감독 강화 및 하도급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촉구

④ 합의 조정 과정에서 유가족 권익 최대 보장

- 유족의 정당한 사과·보상 요구를 중심으로 한 협상 진행

법무법인 으뜸의 조력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원·하청의 명확한 법적 책임을 전제로 유가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은 산업잠수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원·하청 책임 회피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