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노동청 "내사종결" 사례

A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자 1명이 약 13층 높이에서 갱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A회사의 대표, 현장 소장 등 관련자들을 전부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중대한 사고였기에 검찰 역시 노동청의 수사과정을 감독하면서 여러 차례 수사지휘를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A회사는 근로자 사망 직후, 곧바로 노동법 특화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으뜸은 관할 노동청의 수사 과정에 전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항변하였고, 동시에 A회사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채집하여 노동청에 전부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