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CBS] 대전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잇따른 유죄 판결…'상급법원'으로

출처 : 대전 CBS 김미성 기자

노동사건 전문 김의택 변호사가 지난 5월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선고된 중처법 판결 33건 중 실형은 6건(18%)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대전 사건들처럼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되거나 유죄 판결 사례가 나오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의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중처법에서 실형이 나온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엄격하고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은 반복적인 안전위반이나 개선 지시 불이행 등에서만 실형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항소심 판결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며 대전지법이 중처법 취지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흐름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